임대주택에서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노후 배관의 누수나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보일러 고장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주택의 기본 설비를 수리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설비를 부주의하게 다뤄 고장 냈거나, 전구 교체처럼 간단하고 소모적인 관리에 해당한다면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리 책임을 정한 내용이 있다면 살펴보되, 모든 수선 비용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조항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 알리고, 긴급하면 증거를 남기세요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먼저 조치한 뒤,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큰 공사를 진행하거나 수리비를 임의로 월세에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먼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긴급성과 수리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 고장 사진, 수리업체의 작업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필요한 범위를 넘는 지출은 피하세요.
세입자가 고장 원인인지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고장 진단서나 점검 내역을 받아 원인과 수리 항목을 확인하세요. 입주 전후 사진과 이전 수리 기록도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